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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 계약신고 임대시 세입자 정보 공개 임대인 역시 계약 이전에 세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.이른바 ‘임차인 면접제’와, ‘임대인·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임대차 계약 전 세입자 정보 공개임차인 보호를 중심으로 강화돼 온 임대인 정보 공개 제도에 이어, 최근에는 임대인도 세입자의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장한 ‘임차인 면접제’와, 내년 초 도입 예정인 ‘임대인·임차인 스크리닝 서비스’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임대인 정보조회임차인은 계약 체결 이전 단계에서 임대인의 다주택 보유 여부, 보증금 반환 이력, 국세·지방세 체납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제도는 고위험을 사전에 걸러내 전세피해를 예방하겠다.. 2026. 1. 27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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